문서보기 - 조심 2020중8377,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0중8377, 2021. 11. 23.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