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419,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0서7419, 2021. 12. 7.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쟁점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