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8389, 2021. 12. 3.
문서번호 조심 2020부8389, 2021. 12. 3.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