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489, 2021.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1부3489, 2021. 11. 30.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