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369, 2021.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1서2369, 2021. 11. 30.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