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843, 2021. 11. 26.

문서번호 조심 2021인1843, 2021. 11. 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