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825, 2021. 12. 9.
문서번호 조심 2021서2825, 2021. 12. 9.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수증에 따른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쟁점법인이 투자자산으로 보유한 쟁점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 상당부분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