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718, 2021. 10. 28.
문서번호 조심 2021지0718, 2021. 10. 28.
①쟁점토지는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 중 105㎡는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으로서 수평투영면적 3배 이내에 포함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