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7918, 2021. 12. 6.

문서번호 조심 2020구7918, 2021. 12. 6.

쟁점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