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3027, 2021. 12.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광3027, 2021. 12. 8. [소액]
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