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8320, 2021. 11. 18.
문서번호 조심 2020전8320, 2021. 11. 18.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