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220,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전1220, 2021. 11. 23.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외상매출금의 사외유출시기를 0000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