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0958,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구0958, 2021. 11. 23.
쟁점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