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956, 2021. 12. 2.
문서번호 조심 2021부2956, 2021. 12. 2.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