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109, 2021. 12. 1.
문서번호 조심 2021관0109, 2021. 12. 1.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