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AAA에게 청구법인의 방화문 제조 관련 특허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서1225,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0서1225, 2021. 12. 7.

청구법인이 ㈜AAA에게 청구법인의 방화문 제조 관련 특허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