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348, 2021. 1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2348, 2021. 12. 7. [소액]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