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3128, 2021. 1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광3128, 2021. 12. 7. [소액]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