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009, 2021.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0중8009, 2021. 11. 29.
이 건 가공인건비 및 가공매입의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