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598, 2021. 11.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인4598, 2021. 11. 25. [소액]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건물신축자금에 해당하고, 그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안분하더라도 그 기준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아닌 임대하는 건물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