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673, 2021.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9서3673, 2021. 11. 24.
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