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475, 2021. 12. 2.
문서번호 조심 2021서1475, 2021. 12.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