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381, 2021. 12. 1.
문서번호 조심 2021서1381, 2021. 12. 1.
청구법인이 ‘토지매매업자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매매업자 AAA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