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850, 2021.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1부4850, 2021. 11. 11.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