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171, 2021.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1전1171, 2021. 11. 29.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