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서2743, 2021. 11. 25.

문서번호 조심 2021서2743, 2021. 11. 25.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