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431, 2021. 11. 24.
문서번호 조심 2021지5431, 2021. 11. 24.
이월공제 규정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기한까지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