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개정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지0950, 2021.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0950, 2021. 11. 29.

개정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