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251, 2021. 12. 3.
문서번호 조심 2021서5251, 2021. 12. 3.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