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535, 2021.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1중3535, 2021. 11. 30.
청구인이 폐업 후 2년 이내 재개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