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3542, 2005. 3. 22.
문서번호 국심 2004부3542, 2005. 3. 22.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 및 증빙미수취가산세의 취소가능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