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7426, 2021. 12. 1.
문서번호 조심 2020광7426, 2021. 12. 1.
쟁점①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