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2563, 2021. 11. 25.

문서번호 조심 2021전2563, 2021. 11. 25.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