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536, 2021. 11. 24.
문서번호 조심 2021부1536, 2021. 11. 24.
청구인이 조합장으로서 수령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