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883,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지2883, 2021. 11. 23.

청구인의 처제(동생)가 소유한 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