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133,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지1133, 2021. 11. 23.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특법 및 「법인세법」상 쟁점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