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499, 2021.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0중1499, 2021. 11. 22.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자본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