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649,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4649, 2021. 11. 23.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