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853,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9서3853, 2021. 11. 23.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