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193, 2021.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1인5193, 2021. 11. 22.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