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604,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인4604, 2021. 11. 23.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