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854, 2021.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1서1854, 2021. 11. 22.

과세예고 통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