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865, 2021. 11.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1865, 2021. 11. 22. [소액]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부담의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