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408, 2021. 11. 16.
문서번호 조심 2021중1408, 2021. 11. 16.
쟁점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