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008, 2021.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3008, 2021. 11. 2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