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5147, 2021. 11.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구5147, 2021. 11. 24. [소액]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