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885,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4885, 2021. 11. 23.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