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278, 2021. 11. 16.
문서번호 조심 2021부2278, 2021. 11. 16.
쟁점임야는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