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784, 2021. 11. 18.
문서번호 조심 2021서1784, 2021. 11. 18.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