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538, 2021. 11. 9.
문서번호 조심 2021서1538, 2021. 11. 9.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1. 9.